국민연금 관련 기사 요약 ㅡ '알맹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알맹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령 그룹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소득대체율과 연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 개혁의 시간이 후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한, 국회가 모수개혁 관련 결정을 맡게 되면서 연금개편이 공회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이번 개혁안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도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제안은 정부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 개혁은 계속해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 남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의 시간이 더욱 지연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개혁안에는 가입자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구체적인 수치가 없는 개혁안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정부와 국회 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 남았습니다. 연금 개혁의 미래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부는 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 지급 시기와 같은 모수개혁의 핵심인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연금수급연령에 대해서는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현 정부에서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 국무회의에서 연금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 뒤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개편안보다 후퇴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전 정부는 2018년에 네 가지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비판을 받아 결국 연금개혁이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일부 새로운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화하고 '덜 내고 더 받는' 확정급여방식을 '낸 만큼 더 받는'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청년층의 불안함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 연금액을 삭감하는 '자동안정화장치'가 논의 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무책임한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는 논의 시한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뤘기 때문에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제대로 논의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일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 이후나 내년 6월 새로운 국회 구성 이후에야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연금개혁 의지는 확실하며, 정부 단일안을 내기보다는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더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 황정환/허세민 기자 / 2023년 10월 27일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272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