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이슈 ㅡ 윤석열 대통령 압박에 '상생금융' 확대되나?

금융 이슈 기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과 서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적하며 은행권에 대한 강한 비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해 은행이 마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은행의 고금리로 인해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5대 금융지주의 실적 발표 이후에 나왔으며, 윤 대통령은 이전에도 은행권을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난감한 표정을 보이고 있으며, 추가 상생금융 방안이나 횡재세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일각에서는 시장 논리나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은행들은 윤 대통령의 추가 주문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과 정부 간의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생금융이란?

 

상생금융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개념입니다. 일종의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나타내죠. 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저소득층, 농어민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뜻합니다.

상생금융은 이러한 취약 계층에게 대출, 저금리, 보증, 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로 금융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상생금융은 저금리 대출, 기술지원, 전문가 금융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사업 확장이나 운영 안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상생금융은 주택 구입을 위한 저금리 대출, 소득 보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거 안정과 경제적인 안정을 지원합니다.

상생금융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조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사회 경제의 균형과 포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횡재세란?

 

'횡재세'는 은행 업무에 대한 세금으로,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이 이윤을 추구하고 창출한 수익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횡재세는 은행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억제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수익 중 일부를 사회적으로 취약한 그룹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자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횡재세는 은행의 이윤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그 수익을 사회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지원을 제공하자는 주장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자는 주장이죠.

그러나 횡재세는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와 금융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과연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개입하는게 맞는지도 판단해야할 문제일 것입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구체적인 횡재세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문출처 김기호 기자  / SBS BIZ / 2023. 10. 30 / https://biz.sbs.co.kr/article/20000141713?division=NAVER